내신·수능 절대평가로 수능 폐지 정식 제안 서울시 교육청

서울교육청 "내신·수능 절대평가→수능 폐지" 정식 제안

🚨 속보: 2025년 12월 10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미래형 대입 제도' 발표
2033년 절대평가 전환 → 2040년 수능 완전 폐지 로드맵 제시

📢 대입 제도 대전환 시대 개막!

서울시교육청이 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 수능을 폐지하는 파격적인 대입 제도 개편안을 정식 제안했습니다.

핵심 내용:
• 2028학년도: 선택과목 절대평가 + 정시 30% 폐지
• 2033학년도: 내신·수능 전면 절대평가 + 서·논술형 도입
• 2040학년도: 수능 완전 폐지 + 학생부 중심 선발

고교학점제 안착, 학령인구 급감, 과도한 입시 경쟁 해소를 위한 3단계 대입 개혁 로드맵입니다.

📅 제안 개요

✅ 발표 정보

• 발표 일자: 2025년 12월 10일
• 발표 기관: 서울시교육청
• 발표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 제안 명칭: 고교 교육과 대학 교육의 선순환 체제 구축을 위한 미래형 대입 제도 제안
• 제안 배경: 학령인구 급감, 고교학점제 안착, 과도한 입시 경쟁 해소
• 준비 과정: 2025년 4월 TF 구성 → 현장 교원, 대학교수, 입학사정관, 대입 전문가 의견 수렴

🎯 제안의 핵심 방향

"경쟁이 아닌 성장의 길로"

• 선발 중심 → 성장 지원 중심 교육 체제 전환
• 고교학점제 취지 반영 (진로·적성 맞춤형 교육)
• 학생 개개인의 성장 이력 중심 평가
• 공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 부담 완화
• 고교교육과 대학교육의 선순환 체제 구축

🗓️ 3단계 로드맵

1단계: 2028학년도
선택과목 절대평가 전환 (현 고1 적용)

📌 주요 내용

• 진로·융합 선택과목 절대평가 즉시 전환
  • 공통·일반선택: 상대평가 유지 (병기)
  • 진로·융합선택: 절대평가 전환
  • 고교학점제 취지 반영 (점수 유리 과목 쏠림 방지)
• 수도권 대학 정시 30~40% 비율 권고 폐지
  • 현행: 정시 최소 30% 이상 유지
  • 개편: 대학 자율 결정
  • 이유: 정시 증가 → 고교생 학업 중단 → N수생 증가 → 사교육 부담
• 지역 균형 선발 전형 확대
  • 자사고·외고·국제고·과학고·영재학교 지원 자격 제한
  • 서울 소재 주요 대학 수시모집 적용
  • 지역별 우수 인재 선발 균형성 제고

💡 2028학년도 포인트

•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최소한의 개편
• 학생들이 진로에 맞는 과목을 소신 있게 선택
• 정시 비율 권고 폐지로 대학 자율성 확대

2단계: 2033학년도
내신·수능 절대평가 전면 전환 (현 초5 적용)

📌 주요 내용 1. 내신 절대평가 전면 전환

• 모든 과목 절대평가로 전환
• 서·논술형 평가 확대 (학습 과정 및 성장 중심)
• 학생 개개인의 역량 및 성장 평가

2. 수능 절대평가 전환 (5단계)

• 현행: 9등급 상대평가 (영어·한국사·제2외국어 제외)
• 개편: 5단계 절대평가로 전환
• 대학 교육을 위한 소양 평가 성격 강화
• 수능을 대입 전형의 보조 요소로 활용

3.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단계적 확대)

시기	서·논술형 비율	평가 내용
2033학년도	30%	사고력, 탐구 과정, 문제 해결력
2035학년도	40%	창의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2037학년도	50% 이상	미래 역량 종합 평가

• 채점 신뢰도 확보: 전국 단위 고2 모의평가 (2031), AI 보조 채점, 표준 루브릭 개발
• 기초 학업 성취도: 선다형으로 확인

4. 수시·정시 통합

• 수시·정시 이원화 폐지 → 단일 통합 전형
• 대입 전형 시기: 고3 2학기 내신 완료 후 11~12월
• 학생·학부모 이중 준비 부담 완화
• 고3 2학기 교실 공동화 해소

5.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전면 개편

• 대입의 기본 틀: 학생부 기반 평가
• 전형 유형 (대학 자율 설계):
  • 학생부 플러스 수능형
  • 학생부 중심형
  • 미래 역량형
•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고교교육 정상화

6. 비수도권 지역 기반 선발 전형 도입

• "서울대 10개 만들기" 국정 과제 연계
• 지역 거점 국립대학 역량 중심 선발
• 지역 우수 인재 우선 선발

💡 2033학년도 포인트

• 대입과 고교 교육과정의 완전한 연계
• 내신·수능 모두 절대평가 (줄 세우기 탈피)
• 학생부 중심 평가로 전면 전환
• 서·논술형 평가로 미래 역량 평가

3단계: 2040학년도
수능 완전 폐지 (학생 성장 이력 중심)

📌 주요 내용 1. 대학수학능력시험 완전 폐지

• 배경: 고등학교 학령인구 (15~17세) 현재의 절반으로 급감
  • 2025년: 136만 7천명
  • 2040년: 68만 6천명 (약 50% 감소)
• '선발'을 위한 대입 변별력 의미 상실
• 국가 단위 표준화 시험 사라짐

2. 학생 성장 이력 중심 대입 체계

• 평가 기준:
  • 고교 학점 기반 교육과정 이수 결과
  • 학생의 역량 및 성장 이력
• 고교학점제와 성취평가제 안착 전제
• 학생부 종합 평가 (학습 과정, 활동 이력)

3. 대학별 고사 자율 선발권

• 대학 자율 선발 수단 (필요 시):
  • 범교과 융합형 주제 중심 면접
  • 서·논술형 평가
  • 문제은행 기반 출제 (공정성 확보)
• 모든 문항: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
•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 강화

4. 고교 교육과정 기반 선발

• 학생부 기반 면접
• 대학별 자체 평가
• 고교 수업 정상화
• 대입과 고교·대학 교육의 연계 회복

💡 2040학년도 포인트

• "선발 중심" → "성장 지원 중심" 교육의 상징적 전환
•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현실적 대응
• 공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 부담 완화
• 학생 개개인의 성장 과정 중시

🏫 고교교육 동반 개혁 방안

✅ 대입 제도 개편과 함께 추진할 고교교육 개혁 1. 교육과정·평가지원센터 구축

• 시도별 센터 구축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총괄센터 설치
• 학교 교육과정 질 관리
• 평가 혁신 추진
• 서·논술형 평가 및 절대평가 안착 지원

2. 서·논술형 평가 체제로의 단계적 전환

• 2033학년도부터 단계적 도입
• 2037학년도 50% 이상 확대
• AI 보조 채점 알고리즘 고도화
• 표준 루브릭 개발
• 교사 평가 역량 강화

3.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

• 전환 방향: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일반고로 전환
• 이유:
  • 내신 절대평가 도입에 따른 학교 유형별 유불리 보완
  • 고교 서열화에 따른 경쟁 구도 완화
  • 학령인구 감소 부담 공유
• 학급당 인원 조정:
  • 현재: 자사고 35명 (일반고보다 많음)
  • 개편: 일반고 수준으로 점진적 감축

4. 교육과정 개정 및 적정 교원 확보

• 대입 제도에 맞는 교육과정 개정
• 대입 제도 중장기 발전 방향 조기 확정 및 안내
• 교수·학습 및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확보
• 서·논술형 평가 전문 교원 양성

📊 학령인구 변화

✅ 대학 진학 대상 인구 추이

연도	18세 이상 인구	15~17세 인구	변화율
2000년	82만 6,889명	-	-
2025년	45만 6,675명	136만 7,000명	-45%
2040년	26만 1,428명	68만 6,000명	-50% (2025년 대비)

📌 학령인구 급감의 의미

• 2040년 대학 진학 인구 = 2025년의 절반 수준
• '선발'을 위한 대입 변별력 의미 상실
• 대학 정원 대비 지원자 수 크게 감소
• 경쟁 완화 → 성장 중심 평가 전환 필요

💬 정근식 교육감 발언

🎤 주요 발언 내용

"경쟁의 '끝'이 아닌 성장의 '길'을 여는 출발점"
"이제는 입시가 경쟁이 아닌 성장의 길을 여는 출발점이 돼야 합니다."

"고교학점제 취지 반영"
"학생들이 점수 따기 유리한 과목이 아니라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소신 있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시 30% 폐지"
"정시 모집 증가는 수능 준비를 위한 고교생의 학업 중단뿐 아니라 대학생의 학업 중단으로도 이어져 N수생 증가로 인한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2040년 수능 폐지"
"2040년 수능 폐지는 단순한 시험 폐지가 아니라 한국 교육을 '선발 중심'에서 '성장 지원 중심'으로 바꾸는 상징적 전환입니다."

"범사회적 거버넌스 구축"
"국가교육위원회·교육부·대학·시민사회와의 적극적 소통과 합의를 바탕으로 미래형 대입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제안의 주요 특징

✅ 이번 제안의 특징 1. 3단계 로드맵 제시

• 2028 → 2033 → 2040 단계적 개편
• 현장 준비 시간 확보
• 점진적 전환으로 혼란 최소화

2. 고교학점제와의 연계

• 고교학점제 취지 반영 (진로·적성 맞춤형 교육)
• 절대평가로 과목 선택 자율성 확대
• 학생 성장 과정 중심 평가

3. 학령인구 급감 대응

• 2040년 학령인구 절반 감소
• '선발' 의미 약화 → '성장' 중심 전환
• 현실적 필요성 반영

4. 공교육 정상화

• 고3 2학기 수업 정상화
• 학교 수업과 대입의 연계
• 사교육 부담 완화

5. 대학 자율권 확대

• 정시 비율 권고 폐지
• 대학별 전형 설계 자율성
• 학생 선발 자율권 보장

⚠️ 쟁점 및 과제

🔥 예상되는 쟁점 1. 절대평가 변별력 논란

• 우려: 상위권 대학 변별력 약화
• 대응: 서·논술형 평가, 학생부 종합 평가로 보완
• 선례: 2018년 영어 절대평가 도입 후 변별력 논란

2. 학생부 평가 공정성

• 우려: 학생부 평가 주관성, 지역별·학교별 격차
• 대응: 교육과정·평가지원센터 구축, 표준 루브릭 개발
• 과제: 교사 평가 역량 강화 필요

3. 서·논술형 평가 채점

• 우려: 채점 신뢰도, 채점 인력 부족
• 대응: AI 보조 채점, 전국 단위 고2 모의평가 (2031)
• 과제: 채점 시스템 고도화 필요

4. 사교육 시장 변화

• 우려: 학생부·면접 사교육 증가
• 대응: 공교육 강화, 평가 표준화
• 과제: 새로운 형태의 사교육 대응

5. 대학 입장

• 우려: 대학별 선발 부담 증가
• 대응: 대학 자율권 확대, 문제은행 제공
• 과제: 대학 입학사정 역량 강화

6. 지역 격차

• 우려: 수도권·비수도권 교육 격차 심화
• 대응: 지역 기반 선발 전형, 지역 거점 국립대 역할 강화
• 과제: 지역별 교육 인프라 확충

📝 향후 절차

✅ 제안 이후 진행 절차 1. 국가교육위원회 제출

• 서울시교육청 → 국가교육위원회 제안서 제출 완료
• 2026년 2월까지 고교학점제 개편 관련 결정 예정
• 대입 제도도 함께 논의 전망

2. 사회적 공론화

• 범사회적 거버넌스 구축
•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대학, 시민사회 참여
• 전문가, 학부모, 학생, 교사 의견 수렴

3. 정부 대입 제도 개편

• 교육부 주도 대입 제도 개편 논의
• 서울교육청 제안 반영 여부 결정
• 2028학년도 개편안부터 단계적 적용

4. 현장 준비

• 고교학점제 안착
• 교사 역량 강화
• 평가 시스템 구축
• 대학 입학사정 체제 정비

⚠️ 중요: 아직 확정된 정책이 아닙니다!

• 이번 발표는 서울시교육청의 제안이며,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닙니다.
•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부의 검토와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 실제 시행 여부 및 내용은 향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 대입 제도 개편은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번 제안은 확정된 정책인가요?

A. 아니요, 아직 확정된 정책이 아닙니다.

현재 상태:
• 서울시교육청의 제안 단계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발표한 제안
• 정부(교육부)의 공식 정책 아님

향후 절차:
1. 국가교육위원회 제출 → 검토
2. 사회적 공론화 과정
3. 교육부 대입 제도 개편 논의
4. 정부 최종 결정

실제 시행 여부:
•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대학, 전문가, 학부모, 학생, 교사 등의 의견 수렴 후 결정
•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 필요
• 내용 수정 가능성 있음

주의:
서울시교육청의 제안이므로, 실제 정책으로 확정되려면 많은 논의와 조정이 필요합니다.

Q2. 현재 고등학생에게 영향이 있나요?

A. 학년별로 다릅니다. 단계적 적용 계획입니다.

현재 학년	적용 시기	주요 변화	영향
고3 (2026학년도 수능)	해당 없음	변화 없음	현행 제도 적용
고2 (2027학년도 수능)	해당 없음	변화 없음	현행 제도 적용
고1 (2028학년도 수능)	2028학년도	선택과목 절대평가, 정시 30% 폐지	부분 적용 (확정 시)
중3 이하	2029학년도 이후	-	추후 확정
초5 (2033학년도 대입)	2033학년도	내신·수능 절대평가, 서·논술형	전면 적용 (확정 시)

주의사항:
•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변경 가능
• 정부의 최종 결정에 따라 일정 및 내용 조정 가능
• 현행 2028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안과 병행 논의

Q3. 수능 절대평가로 변별력이 떨어지지 않나요?

A. 서·논술형 평가와 학생부로 변별력을 보완합니다.

변별력 우려:
• 절대평가 → 동점자 증가 우려
• 상위권 대학 선발 어려움
• 2018년 영어 절대평가 후 비슷한 우려 있었음

변별력 보완 방안:
1. 서·논술형 평가 확대 - 2033년 30% → 2037년 50% 이상
- 사고력, 문제해결력, 창의력 평가
- 단순 암기식 평가 탈피

2. 학생부 종합 평가 - 학습 과정 및 성장 이력
- 학생 개개인의 역량 평가
- 정성적 평가 강화

3. 대학별 고사 (2040년 이후) - 범교과 융합형 면접
- 서·논술형 평가
- 문제은행 기반 출제

영어 절대평가 선례:
• 2018년 영어 절대평가 도입 후 초기 우려
• 현재: 대학들이 다른 과목 비중 조정으로 대응
• 전 과목 절대평가 시 학생부·서술형 평가 중요성 증가

제안의 방향:
• "줄 세우기" 변별이 아닌 "성장 평가" 변별
• 단순 점수 경쟁에서 역량 중심 평가로 전환
•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 평가

Q4. 학생부 평가가 공정한가요?

A. 공정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장치가 마련됩니다.

학생부 평가 우려:
• 주관적 평가 가능성
• 지역별·학교별 격차
• 교사 역량 편차
• 학생부 부풀리기 우려

공정성 확보 방안:
1. 교육과정·평가지원센터 구축 - 시도별 센터 설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총괄센터
- 학교 교육과정 질 관리
- 평가 표준화

2. 표준 루브릭 개발 - 평가 기준 명확화
- 전국 단위 통일된 기준
- 객관성 확보

3. AI 보조 채점 - AI 알고리즘 고도화
- 채점 신뢰도 향상
- 일관성 확보

4. 교사 역량 강화 - 서·논술형 평가 전문 교원 양성
- 평가 역량 강화 연수
- 적정 교원 수 확보

5. 전국 단위 모의평가 - 2031년부터 고2 모의평가
- 평가 기준 표준화
- 지역별 격차 파악 및 보완

추가 장치:
• 대학별 면접 및 평가
• 문제은행 기반 출제 (공정성)
•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 평가

과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실제로 잘 작동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Q5. 정시 30% 폐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대학이 자율적으로 수시·정시 비율을 결정합니다.

현행 제도:
• 수도권 대학 정시 최소 30% 이상 유지 권고
• 2022년 문재인 정부 때 도입
• 대학 자율성 제한

폐지 후:
• 대학이 자율적으로 수시·정시 비율 결정
• 대학별 특성에 맞는 전형 설계
• 예: 수시 80% + 정시 20% or 수시 60% + 정시 40% 등

폐지 이유:
1. 고교생 학업 중단 - 고3 2학기 수능 준비로 학업 중단
- 고3 2학기 교실 공동화

2. N수생 증가 - 정시 증가 → 재수·삼수 증가
- 사교육 부담 증가
- 청년 시간 낭비

3. 대학 자율성 침해 - 대학별 특성 반영 어려움
- 획일적 기준 적용

예상 변화:
• 대학별로 수시 비중 확대 or 정시 유지 등 다양화
• 학생부 중심 전형 강화
• 수시·정시 통합 전형 가능

우려:
• 수시 확대 시 학생부 사교육 증가 가능
• 정시 선호 학생·학부모 반발

대응:
• 2033년 수시·정시 통합으로 해결
• 단일 통합 전형으로 이중 부담 해소

Q6. 2040년 수능 폐지하면 어떻게 선발하나요?

A. 학생부 중심 평가 + 대학별 고사로 선발합니다.

수능 폐지 배경:
• 2040년 고교 학령인구 68만 6천명 (2025년의 절반)
• 대학 정원 대비 지원자 크게 감소
• '선발'을 위한 변별력 의미 상실
• 경쟁 완화 → 성장 중심 평가 전환

대체 선발 방법:
1. 학생부 중심 평가 - 고교 학점 기반 교육과정 이수 결과
- 학생의 역량 및 성장 이력
- 학습 과정, 활동 이력 종합 평가

2. 대학별 고사 (필요 시) - 범교과 융합형 주제 중심 면접
- 서·논술형 평가
- 문제은행 기반 출제 (공정성 확보)
- 모든 문항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

3. 대학 자율 선발 - 대학별 특성에 맞는 선발 기준
- 학생 선발 자율권 강화
- 고교 교육과정 기반 평가

전제 조건:
• 고교학점제 안정적 안착
• 성취평가제 정착
• 학생부 신뢰도 확보
• 대학 입학사정 역량 강화

해외 사례:
• 미국: SAT/ACT + 학생부 + 에세이 + 추천서
• 일부 대학 SAT/ACT 선택적 제출 (Test-Optional)
• 유럽 일부 국가: 학생부 중심 선발

우려:
• 학생부 사교육 증가
• 면접 사교육 증가
• 대학별 평가 부담

대응:
• 공교육 강화
• 평가 표준화
• 문제은행 제공
• AI 채점 지원

Q7. 사교육 부담이 줄어들까요?

A. 제도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교육 감소 기대:
1. 수능 위주 사교육 감소 - 수능 영향력 약화
- 수능 대비 학원 수요 감소
- N수 사교육 감소

2. 과목별 경쟁 완화 - 절대평가로 과목별 과도한 경쟁 완화
- 내신 1등급 경쟁 완화

3. 공교육 정상화 - 학교 수업 중심 학습
- 고3 2학기 수업 정상화
- 고교학점제로 다양한 과목 선택

사교육 증가 우려:
1. 학생부 사교육 - 학생부 컨설팅
- 비교과 활동 사교육
- 자소서·활동 대필

2. 면접 사교육 - 면접 학원
- 모의 면접 코칭

3. 서·논술형 사교육 - 서술형·논술형 평가 대비 학원
- 첨삭 서비스

관건:
• 학생부 평가 표준화 및 공정성 확보
• 공교육 역량 강화
• 사교육 규제 강화
• 평가 기준 명확화

역사적 경험:
• 과거 본고사 폐지 → 과외 성행
• 2008년 입학사정관제 도입 → 컨설팅 사교육 증가
• 제도 설계와 관리가 중요

결론:
사교육 부담 완화 여부는 제도의 구체적 설계와 공교육 강화, 공정성 확보 방안이 얼마나 잘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Q8. 실제 시행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A.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합의가 필요하여 예측이 어렵습니다.

시행 찬성 요인:
1. 학령인구 급감 - 현실적 필요성 인정
- 2040년 절반 감소 예상

2. 고교학점제 연계 - 고교학점제 안착 필요
- 교육과정 개편 필요성

3. 과도한 경쟁 완화 -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청년 시간 낭비 문제

시행 반대 요인:
1. 변별력 우려 - 상위권 대학 반발
- 학부모 불안

2. 공정성 논란 - 학생부 평가 신뢰도
- 지역별 격차

3. 사교육 우려 - 새로운 사교육 증가
- 학부모 부담

4. 대학 입장 - 선발 부담 증가
- 행정 비용 증가

정치적 요인:
• 정부 교육 정책 방향
• 국가교육위원회 구성 및 성향
• 여론 및 정치권 반응

역사적 교훈:
• 대입 제도 개편은 항상 논란
• 과거 여러 차례 개편 시도 → 일부 수정 또는 보류
•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 필요

예상 시나리오:
1. 전면 시행: 제안대로 단계적 시행 (가능성 낮음)
2. 부분 시행: 일부 내용 수정 후 시행 (가능성 보통)
3. 대폭 수정: 핵심 내용 변경 후 시행 (가능성 보통)
4. 보류: 더 많은 논의 후 재검토 (가능성 있음)

결론:
현재로서는 실제 시행 여부와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향후 사회적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합니다.

📌 핵심 요약

🎯 서울교육청 대입 제도 개편안 핵심 정리

발표 정보
• 2025년 12월 10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발표
• 3단계 로드맵 (2028 → 2033 → 2040)

2028학년도 (현 고1)
• 선택과목 절대평가 전환
• 정시 30% 권고 폐지
• 지역 균형 선발 확대

2033학년도 (현 초5)
• 내신·수능 전면 절대평가 (5단계)
• 서·논술형 평가 도입 (30% → 50%)
• 수시·정시 통합
• 학생부 중심 전형

2040학년도
• 수능 완전 폐지
• 학생 성장 이력 중심 선발
• 대학별 고사 자율 선발

목적
• 선발 중심 → 성장 지원 중심
• 고교학점제 안착
• 공교육 정상화
• 사교육 부담 완화

주의
• 아직 확정된 정책 아님
• 국가교육위원회 검토 예정
• 사회적 합의 필요
• 실제 시행 여부 미정

📞 문의 및 정보

서울시교육청

📞 대표전화: 02-3999-114
🌐 홈페이지: www.sen.go.kr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 대입 제도 관련 문의는 홈페이지 또는 전화 상담을 이용하세요

대입 제도 대전환의 시작
경쟁이 아닌 성장의 길로 🎓✨

2025년 12월 10일 서울교육청 제안
향후 논의 과정을 주목하세요!